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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 - 카프레스

#주차장법-시행령-개정안 (1 Posts)

  • 무단방치-과태료-주차-벌금
    "세웠죠? 벌금 내세요" 그냥 세워 놨더니 지자체에서 돈 뜯어가는 상황 부천시는 다음달 21일까지 무단 방치된 자동차와 이륜차를 집중 단속한다. 차량 소유주에게 자진 처리를 유도하고, 폐차가 어려운 경우 차령초과 말소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자발적 처리가 되지 않으면 범칙금,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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