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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물 손상 Archives - 카프레스

#공용물-손상 (1 Posts)

  • 음주운전-단속
    술 먹고 차에서 잠들었을 뿐인데… 운전석 앉았으면 음주운전?? 음주 기준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차에서 단순히 잠만 잔 경우는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어차량 움직였더라도 운전자 의도 없으면 음주운전 아니야  잠든 운전자,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어! 최근 서울 용산경찰서에 한 30대 남성이 만취한 채 차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 단속에 놀라 가속 페달을 밟아 순찰차를 박아, 음주운전과 공용물 손상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한편, 지난 해 서울남부지법이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 안에서 잠들었다가 실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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