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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보호법 Archives - 카프레스

#공익신고자보호법 (1 Posts)

  • 공익신고-모욕죄-폭행죄-공익신고자보호법-신고방해-번호판-불법주차
    "아니, 운전자 신고하라며" 정부 믿다 역대급 손해본 상황 공익신고자가 차량 번호판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하는 과정에서 모욕과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주목받고 있다. 사건의 중심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여부로, 공익신고의 정당성과 보호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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