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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 협약 Archives - 카프레스

#비엔나-협약 (2 Posts)

  • 외교관-음주-측정-면책특권-비엔나-협약-경찰
    "글로벌 망나니 그자체" 음주운전˙폭행 무적 치트키 환장하겠다 오열! 서울 삼각지역에서 발생한 음주 측정 거부 사건이 외교관 면책특권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아 사실상 면죄부특혜가 된 면책특권이 적용된 이 사건의 경과와 문제점을 짚어본다.
  • 신호등-노란불-교차로-신호위반-경찰
    "지났죠? 과태료 내세요." 운전자들, 빨간불 아닌데 경찰이 시비건다 난리! 대법원이 황색 신호에서 교차로 진입을 신호 위반으로 본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은 국제 기준을 따른 것이라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황색등 규정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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