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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능력자가진단 Archives - 카프레스

#운전능력자가진단 (1 Posts)

  • 음주운전-조건부면허-방지장치-재범방지-도로교통법
    "정부, 250만원 강매" 운전자 족쇄 채우면 괜찮아 지겠지, 내심기대 도로교통공단은 음주운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2026년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25년 예산을 투입해 시스템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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