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 Archives - 카프레스

"역대급 황당한 과태료" 내 차 강제로 갖다놔서 신고 당했다 오열! 2024.08.18 한 남성이 대리 주차 이후 억울하게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으로 단속된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이의신청을 권유하며 A씨의 상황에 공감했다. 과연 어떤 사건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이중주차된 차, 직접 밀어? 말아? 잘못했다간 사고 덤터기!! 2024.06.13 대형마트나 백화점 주차장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중주차. 하지만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 때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중주차 되어있는 차량을 밀어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민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핸드 브레이크가 풀린 차량은 운행의 연장으로 간주해 차주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법원 판례에서도 '다른 차량 출입을 위해 밀 수 있도록 주차했다면 차량의 사용행위가 종료됐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동차보험사는 이 같은 사고를 운전 중 사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보험 처리가 어렵다.

"주차 민폐, 과태료 받고 오열"걸리면 싹쓸이, 역대급 '개정안'의 정체 2023.06.10 주차 빌런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주장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개정안은 노상주차장과 야외주차장에서 불법주차를 저지르는 행동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해다. 이로 인해 주변에 피해를 주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