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 Archives - 카프레스

#12대중과실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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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선 있지만 도로는 아닙니다’, 다 왔다고 안심했다간 사각지대에 큰 코 다칠 수 있는 이곳! 2024.05.16 아파트 단지 주차장, ‘사유지’로 분류사고 처벌 수준 일반 도로 보다 낮아사각지대 많아 항상 유의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차선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유지’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처벌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아 운전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위험한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안타까운 사고 많아 특히,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자녀를 둔 가정이 많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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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주면 한국 후진국이지" 엄마·아들 탄 택배차 비극, 처벌 무조건 최대 난리! 2023.12.31 원주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16세 중학생이 사망하고 어머니가 중상을 입었다. 사고를 낸 64세 여성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가해 차량은 신호위반과 과속으로 인한 사고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