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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몰수 시급" 과태료 5년 동안 무시, 정부 6천억 못 받았다 2024.07.11 과태료 체납 시 정부는 다양한 재산 압류와 공매 등을 통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고액체납자 감치 등의 조치도 시행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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