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 규정 명확
상황에 따라 과태료 액수 급증
스쿨존 등 일부 구역 과태료 부과 주의
불법 주정차 단속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 주제는 뜨거운 감자다. 전국구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증가하고 있다. 주말에 나들이를 나올 때, 목적지 근처에 주차를 하려고 했는데 공간이 없어 갓길 주차를 하는 경험이 있을 것이다.
또는, 단속지역에 주차를 하고 간다면, 과태료는 얼마가 나올까? 차가 와서 찍기도 하지만, 어떤 구간은 카메라로 24시간을 잡는다. 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자.
불법 주정차 어디까지?
불법 주정차의 심각도가 높아짐에 따라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서울에서는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을 만든 회사도 생겼다.
특히, 광주지역에는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4년 새 11배 폭증하여 소방서에서 애를 먹기도 한다.
한 지자체에 따르면, 단속 카메라는 하루 한 번만 찍는다고 한다. 즉, 같은 장소에 2일을 방치하면 2번이 찍힌다.
만약 밤 11시 50분에 단속 지역에 주차를 하고 10분 후에 다른 날이 되면 사진이 또 찍히는 걸까? 이 경우는 두 번 다 찍히지 않는다. 카메라 가동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 일반 도로 : 오전 9시 ~ 오후 6시
▷ 스쿨존 : 오전 8시 ~ 오후 9시
나머지 시간은 퇴근 이후 주차를 할 곳이 없는 주민들을 고려해 잠깐 취할 수 있게 조치를 취했다.
단속지역에 오래 방치하면?
그렇다면 단속지역에 잠깐이 아닌 1년 동안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 365일의 과태료가 쌓일까? 그렇지는 않다. 14일 정도는 누적해서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후, 지자체 무단 방치 팀이 찾아서 견인해간다.
스쿨존에 계속 방치한다면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 1일 : 12만 원
▷ 14일 : 168만 원
스쿨존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제도가 도입 2년을 앞두고 있다. 올해 대구에서는 불법 주정차가 소폭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단속 건수는 매년 수만 건에 이른다.
대구의 어린이보호구역 일대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2021년 3만120건, 2022년 4만606건, 2023년 9월 기준 2만3,802건이었다.
대구시에 따르면 9개 구·군은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등하교 시간인 오전 8~9시, 오후 2~5시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기초지자체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초등학교 정문에 고정식 무인단속 장비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수성구는 지난해에만 고정 CCTV를 9개 추가 설치했다.
지속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차량 오너 각각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불법 주정차 문제점
불법 주정차 원인은 주차 자리 부재다. 불법 주정차가 많아지면 다음과 같은 피해가 있을 수 있다.
▷ 야간 화재 발생 시 소방차 통행 불가로 대형 화재 번질 우려
▷ 응급환자 응급조치 지연으로 골든타임 놓칠 가능성
▷ 통행 도로에서 사람을 보지 못해 사고 가능성 높음
이외에도 자잘한 문제점들이 많다. 사고를 피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제주도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제주도에서는 차를 구매하려면 차고지 증명제가 필수다. 차고지 증명제는 해당 차량을 주차할 곳이 있다고 증명하는 서류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이중주차는 아주 심각한 문제다. 제주 전 지역 전 차종 대상으로 시행한 것은 3년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떻게 변해갈지 지켜보면 좋겠다.
요즘은 1가구 2대인 가정집도 많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추측한다. 다양한 시도를 통해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노력해야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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