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차량 잠금장치 정책 시행
고액체납자 및 대포차 단속 강화
세수 증대와 조세 정의 기여 예상
고액 체납자, 대포차
바퀴 잠금장치로 참교육
울산 남구가 고액 체납자와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으로 차량 바퀴 잠금장치를 사용하겠다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초강수’에 해당한다. 일종의 사유 재산의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자체는 이럴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의 차량을 즉시 조치하지 않을 경우, 다시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미보험 차량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려면 빠른 조치가 필수다.
울산 남구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간 시범 운영을 거쳤다. 그 결과,
□ 운행 정지 명령 차량
□ 미보험 차량
□ 번호판 도난 신고 차량
등 총 6대의 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시민들, 이런 조치는 환영한다 호평
이번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차량 분실이나 도난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본 사례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도난을 당했는데, 울산 남구 덕분에 차량을 되찾을 수 있엇다.
한편 지자체 입장에서도 선행 사례가 될 전망이다. 체납세 납부를 유도하고 더 나아가 공매를 통해 체납 차량을 처리함으로써 세수 증대와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행 했었다?
사실 이번 소식 전에도 타 지자체에서 유사 사례가 있었다. 2021년 수원시에서 대포차와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대규모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4월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5월부터 일제 단속을 진행했다.
당시 단속 공무원들은 이른 아침 시간을 활용해 대포차 차주의 거주지를 방문해 차량 바퀴에 족쇄를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문제 차량은 받아 공매 처분하고, 체납된 자동차세를 징수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선행 사례가 늘자, 다른 지자체에서도 적극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차량 손상을 막으면서 시민들의 재산 보호, 정의 구현까지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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