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70% 할인?” 정부, 작정하고 새 차 사라고 난리!

노후차 폐차 시 개소세 최대 70% 인하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기한 2026년까지 연장
내수 활성화 위해 자동차 소비 촉진 정책 마련

노후차 폐차 시 신차 개소세 할인

정부는 올해 노후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최대 70%까지 인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 기한도 2026년까지 연장한다. 이는 자동차 소비 심리를 자극해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정부의 의도다.

정부는 3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자동차 소비 촉진을 위한 3종 패키지를 포함했다. 주요 내용은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할 경우 개소세를 한시적으로 70% 인하하는 입법 추진이다. 개소세는 자동차 구매 시 출고가의 5%를 세금으로 내는 제도로, 신차 구매자는 최대 1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조사들, 실적 증가 기대

완성차 업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0년 이상 된 노후차 비중은 897만6000대(34.6%)였으며, 개소세 감면으로 하루 평균 600대의 노후차 교체 수요를 예상하고 있다.

또한,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 기한을 2026년까지 연장한다. 최근 친환경차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세제 혜택이 없을 경우 판매 감소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감면 한도를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다들 차 안 사려고 하는데
이번 조치로 지갑 열까?

이러한 조치는 위축된 자동차 소비를 활성화해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 국내 완성차 5개사(현대차, 기아, GM 한국사업장, 르노코리아, KGM)의 상반기 국내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11.7% 줄어들었다. 고금리와 고물가의 장기화, 지난해 호실적에 따른 역기저효과 등이 그 원인이다.

업계는 정부의 발표를 환영하며, 내수 판매 진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지원이 뒷받침되면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전기 화물차에 대해 업계 할인 비례 전기차 추가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