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면허 차단” 답 없는 한국 도로, 이게 맞냐 논란

서울시, 75세 이상 택시 면허 제한 논란
해명자료 통해, 확정 된 사항 없다 언급
고령운전자, 운전 평가 강화 요구 빗발

급발진 의심사고
고령운전자 엮여
여론 안 좋은 상황

얼마 전 만 75세 이상 고령자 택시 면허 취득 제한설이 논란이었다. 해당 내용은 시청역 참사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고령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의심(혹은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후 언급 됐다. 이런 이유로 평소보다 찬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2008년 한국심리학회지에 게재된 충북대 심리학과 연구논문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중 87.7%는 최소 1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

특히 관절염, 당뇨 등 고령운전자 상당수가 앓고 있는 질환이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한다. 또한, 만성질환에 따른 처방약 섭취로 인해 과도한 피로, 정신착란 및 주의산만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신체능력 감소까지 겹쳐 예전보다 더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거나 운전 자체를 자제하는 사례고 흔하다. 결국, 운전에 대한 심리적 자신감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데, 운전 실수로 이어질 여지를 남긴다.

고령운전자 택시 제한
무작정 강제하면 부작용 우려

서울시 택시의 고령운전자 제한 논란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각기 다른 의견으로 대립했다. 예측하기 힘든 사고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선 동의 하는 분위기다.

반면, 모든 고령운전자가 운전을 하면 안 될만큼 위험한 건 아닌데 강제하는 것은 무리수라는 주장도 있다. 대신, 특정 연령 이후 실시하는 면허 자격 검사를 강화해, 위험 요인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울시 측은 관련 설이 돌기 시작한 당일날 해명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다. 관련 내용은 용역기관 측에서 ‘개인택시 면허 취득 자격을 연령 기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권고한 것이라 선을 그었다.

이어서 나이 차별 논란 우려와 운전자격 검사 등 다른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 할 사안이라 강조했다. 즉, 용역기관의 건의 내용이 향후 정책에 포함 될 지는 미지수라는 의미다.

제조사에선 안전장치 마련에 집중

연령 제한 논란 뒤에선 제조사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혹시 모를 페달 오조작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 됐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에서 페달 오조작 실제 사례를 공개한 만큼, 관련 사고를 예방할 장치를 도입해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캐스퍼 일렉트릭에 최초 적용된 ‘페달 오조작 안전 보조’가 있다. 이 기능은 정차 상태에서 출발 시 전후방 장애물이 있을 때 작동한다.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급가속을 하면 동력을 제한하고 긴급 제동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한다.

내년에는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 전체 인구의 20.5%가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정부를 비롯해 제조사에선 이에 대비한 정책과 기술을 계속해서 내놓을 것이다. 앞으로 고령운전자에 대한 제약이 더욱 강화 될 지, 다른 대안이 마련 될 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