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갑질 대환장” 잡겠다던 중국 대신 한국 제조사 얻어맞는 상황

① 배터리 업계 중국의 영향력

미국이 지난해 공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중국 중심의 배터리 공급망을 탈피하는 것. 동시에 전기차를 비롯한 자국의 제조업을 부활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었다. IRA가 제시하는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 지급 기준도 이를 바탕으로 설정되어 있다. 첫째, 배터리의 경우 북미에서 최종 조립을 하고 북미산 부품을 50% 이상 사용할 것. 둘째,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배터리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채굴 또는 정제해야 할 것. 이들 비율은 해마다 증가한다.

IRA 내 해외주요우려국가 및 해외주요우려집단 세부지침에는 중국 및 중국 배터리 업체가 대거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세계 최대 시장인 북미에서 전기차를 판매하기 위해선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게 배터리 업계의 급선무였다. 하지만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막강했다. 핵심 광물 채굴량은 세계 3위권이고, 정제량은 세계 최대 수준이다.

핵심 광물을 중국 외 국가에서 조달한다고 하더라도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데는 한계가 분명하다. 이에 글로벌 기업들은 IRA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중국 업체들과 연합선을 구축하고 있는 추세이다.

② IRA 우회하는 중국 기업

대표적으로 지난 2월 포드와 CATL이 손을 잡았다. 이들은 IRA 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합작사가 아닌 기술제휴 형태로 미국에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합의했다. 포드가 공장 지분의 100%를 갖고 CATL이 관련 기술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CATL은 테슬라와도 유사한 방식으로 공장을 설립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근에는 CATL 사의 LFP 배터리를 탑재하는 테슬라 모델3가 IRA 규정을 충족하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CATL이 호주산 리튬을 수입해 제작한 배터리를 테슬라에 공급한 것이다.

중국 배터리 업체 고션(궈쉬안)하이테크도 미국 공장 건설 승인을 받는 데 성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고션의 미국 미시간주 배터리 소재 공장 건설을 위한 부지 매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국계 배터리 업체 중 5위 안에 드는 고션은 중국인 리전(李縝) 회장이 세운 기업으로 중국 허페이시에 본사를 두고 있다. 하지만 2020년 폭스바겐이 지분 26%를 매입해 최대주주에 올랐고, 스위스 증시에 상장하는 등 다국적 기업으로 변신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리 회장이 경영권을 쥐고 있고 이사회 구성원이 대부분 중국인인, 사실상 중국 기업이다.

③ 국내 기업은 긴장하고 있다

IRA의 규제 틈새를 파고드는 중국 업체들의 미국 진출은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다소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IRA 규정으로 인해 중국 배터리 제조사의 패권이 분산될 것으로 보고, 국내 제조사들은 그에 따른 반사이익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완성차 업체와 손잡고 미국 내 합작 공장 건립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 이같은 중국 업체들의 우회 전략이 계속된다면 타격이 불가피하다.

배터리 공급망에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 정부도 중국 업체들의 계속되는 미국 진출에 별다른 제지를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자국 공장 건립과 기술력 유입이라는 매력적인 카드가 되기 때문이다. 국내 배터리 업계가 IRA 규정에 맞춰 대중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을 다각화하는 등 위험을 무릅쓰는 와중에 중국 기업은 IRA를 파고들어 미국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배터리 업계의 대응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