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했죠? 무조건 과태료” 아파트라 괜찮다던 아저씨들, 전부 잡혀갔다

음주운전 경각심 필요
윤창호법으로 강화된 처벌 기준
대중교통과 대리운전 이용 강조

윤창호법의 강화된 기준

과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비교적 느슨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 0.10%면 면허정지, 0.10% 이상이면 면허취소였다. 그러나 윤창호법 시행 이후,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 0.08%는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로 변경되었고,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되는 조항도 생겼다.

숙취운전도 음주운전

윤창호법 시행 후,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에 포함됐다. 소주 1병을 마신 후 최소 6시간, 소주 2병은 최소 15시간 ~ 최대 19시간의 수면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개인의 체질, 성별, 음식 섭취 등에 따라 숙취 해소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과음한 경우 반드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상태를 확인할 것을 권장했다.

음주운전의 반복적 습관

음주운전을 하고도 적발되지 않으면 만족감이 생기고, 이는 반복적인 음주운전을 부추긴다. 2017년 교통과학연구원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평균 음주운전 횟수는 6.5회에 달했다. 이들은 주로 ‘술이 깬 상태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는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아파트 주차장에서도 음주운전 처벌

아파트 주차장은 개인 사유지라 음주운전에 처벌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정보가 있다. 201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 외의 곳’에서도 음주운전이 포함된다. 따라서 아파트 주차장에서도 음주운전이 처벌 대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차량을 운전할 의지가 있었는지’, ‘발진을 위한 조작을 했는지’에 따라 음주운전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예방과 대안

음주운전은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다. 특히 상습적인 음주운전은 더 큰 불행을 부를 수 있다. 연말 술자리에서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자.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수 십, 수 백 배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