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도 못 했네” 시청역 급발진 의심, 유사사례 영상 공개되자 논란

시청역 사고 급발진 여부 조사
페달 오조작 문제 다시 주목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대책 필요

페달 조작 실수 사례 언급하는 정부 기관들

서울 시청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은 사고 원인으로 자동차 급발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발생한 유사 사고의 페달 블랙박스 영상 분석 자료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서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가속 페달을 여러 차례 밟은 장면이 담겨 있었다.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 6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유엔 경제위원회 주관의 분과회의에서 발표한 택시 급발진 주장 사고 사례를 두고 페달 오조작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해당 발표 자료는 작년 11월 12일 서울 용산구에서 택시가 주택가 담벼락을 들이받아 운전자가 다친 사례다. 택시 기사는 65세였으며, 급발진에 따른 브레이크 미작동을 주장했다. 하지만 블랙박스 분석 결과 가속 페달을 6번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충돌 직전까지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고 한다.

국제 기구에선 고령 운전을
문제 삼기도 한다

유엔 유럽 경제 위원회(UNECE)에선 급발진에 대해 고령 운전자의 운전 미숙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 즉, 페달을 잘못 밟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언급한 것이다.

최근 5년간 교통사고 분석 결과,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 미숙으로 발생한 차량 단독 사고 사망자는 전체의 30%에 달했다. 고령 운전자의 급출발, 급좌회전, 급유턴 등 위험 행동이 비고령 운전자보다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비슷한 이유로, UNECE에선 일본의 고령 운전자 사례를 예시로 언급한 바 있다. 고령 운전자가 젊은 운전자에 비해 페달 오조작을 할 가능성이 8배나 높았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에서는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된 차량에만 운전할 수 있는 한정 면허 제도를 도입했다. 한국도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 장착을 확대하고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 제도를 운영하며, 다양한 안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과연 이번 급발진 의심 참사가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