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업계 대격변!” 정부, 전부 쓸어버린다 선언

대통령 카카오모빌리티
직접 비판 논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부당 가맹 계약 및 기술 탈취 등 여러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퍼부었다. 그래서 공정위의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어떤 일인지 간단하게 알아보자.

정부, 카카오모빌리티
지목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1일 ‘민생 타운홀 미팅’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비판을 강화했다. 대통령은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며 카카오모빌리티를 직접 비판했다. 또, “반드시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이렇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수수료를 설정하여 동일 산업 경쟁사를 전부 없앤다. 

그리고 시장을 독점한 다음, 카카오모빌리티가 수수료를 올려서 이득을 취하는 것에 비판하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카카오가 택시에 대해 행하는 횡포는 부도덕하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는 ‘콜 차단’ 행위 및 부당 가맹 계약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포함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참여연대 및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카카오모빌리티를 공정위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고한 바 있다.

▷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우티⬝타다 등 경쟁사에 승객 콜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했음.

이에 공정위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 가맹 택시를 서비스에서 배제한 것은 공정거래법에 어긋난다고 본 것으로 추측 가능하다.

공정위는 지난 9월쯤부터 대구시가 제소한 카카오모빌리티의 부당 가맹 계약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로부터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자체 공공 택시 애플리케이션인 ‘대구로택시’를 이용할 때나 길에서 고객을 태웠을 때도 수수료를 떼 가는 카카오의 행위가 부당 가맹 계약이라며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부당 계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 가맹 택시가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콜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
▷ 가맹 계약 시 전체 운행 매출에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부당 계약이 아니라고 주장

이 부분에 대한 공정위의 결론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과징금 폭탄 맞고도 제재 더 가해지나

공정위는 올해 초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럼에도 여러 혐의를 추가로 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월 자사 가맹 택시가 승객 호출을 선점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한 ‘콜 몰아주기’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 받았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공정위 심결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조용할 날이 없는 카카오모빌리티다. 최근 화물 운송 중개 스타트업 ‘화물맨’의 아이디어를 탈취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화물맨의 기술을 탈취했는지도 지켜보고 있다. 

앞서 화물맨은 지난달 공정위에 다음 내용으로 탄원서를 제출했다.

▷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인수를 위한 실사 과정에서 주요 기능을 도용했다.

정부 입김에 
다급한 소통

카카오모빌리티는 6일 “여러 단체와 소통해 13일 오후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택시 4단체를 비롯한 전국의 가맹 택시 단체 중 일부도 참가해 의견 수렴 과정을 함께 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택시 기사님들, 승객, 정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더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개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