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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뉴스 11인승 차에 12명 탑승 가능?? 승차 정원 초과시 법적 제재는?

11인승 차에 12명 탑승 가능?? 승차 정원 초과시 법적 제재는?

박도윤 에디터 조회수  

11인승 차에 12명 탑승 시, 
승차 정원 초과는 맞지만 법적 허용 범위내
단, 어디까지나 예외 상황일 뿐 안전 고려 해야만


법적 제한과 안전 기준

도로 예시 – 출처 : 뉴시스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승차 정원 이내의 인원만을 승차시켜야 하며, 안전 기준을 초과하여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 이는 도로 교통법에 명시된 규정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승합차의 경우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를 주행할 때 1명까지 초과하여 탑승이 가능하지만, 이는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된다.

11인승 승합차에 12명 탑승의 경우

11인승 카니발 – 출처 : 기아

11인승 승합차에 12명승이 함께 탑승하는 경우,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는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이는 고속도로 외 도로에서는 승차 정원을 1명 초과하여 탑승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승차 인원 초과로 인한 안전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모든 승객이 안전 벨트를 착용하고, 과도한 짐 적재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범칙금과 제재 사항

버스 전용차로의 카니발과 단속 중인 경찰 – 출처 : 카프레스

승차 인원을 초과하여 운전하는 경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승합차의 경우 7만원, 승용차는 6만원의 범칙금이 적용된다. 이는 안전 규정을 위반한 데 따른 벌칙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승차 정원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을 위한 권고 사항

기아 카니발 11인승 – 출처 : 기아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11인승 차량에 12명이 탑승하는 것은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승차 인원이 많아질수록 사고 발생 시 피해가 커질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가 포함된 가족 여행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 벨트를 모두 착용하고, 속도를 줄이며, 짐은 안전하게 적재하는 등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기아 카니발 11인승 – 출처 : 기아

법적으로는 고속도로 외 도로에서 11인승 승합차에 12명이 탑승할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 상황에 대한 규정일 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조건이다. 따라서 가능하면 승차 정원을 지키고, 안전한 여행을 계획하는 것이 최선이다. 가족의 안전을 위해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차량을 준비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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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윤 에디터
content@capress.kr

댓글3

300

댓글3

  • 1명 초과 탑승은 되는데 안전벨트는 다 메라는게 말이냐 방구냐.. 안전벨트가 모자른데 어떻게 다 메라는거니

  • 사고시 가장 많이 다친 중상자가 보험이 안되요. 정원 초과시

  • 1명더 탔다고 사고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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