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맞아?” 급한 불만 끄려고 하는 ‘이 제도’, 맞는걸까?

택시 산업의 현안
택시기사 인력 부족

최근 정부는 택시 운전자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지난 2월에 이뤄진 택시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택시 운전자의 부족은 여전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선취업제도’를 도입하여 택시 운전 경력이 없는 이들도 먼저 일을 시작하고 3개월 이내에 운전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는 법인택시에도 적용될 예정이며, 다음 달에 개최될 모빌리티혁신위원회에서 관련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법인택시에도 확대 적용
기대되는 추가 인력 공급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서울 택시 기사 수는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2월 기준으로 6만 9,417명으로, 요금 인상 이전인 2020년 12월(6만 9,509명)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택시 대란은 심야 시간에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심야시간 시간당 운행대수는 요금 인상 이전인 2020년 12월 대비 1,305대 줄었다.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새로운 모빌리티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자 했다. 그 제도가 바로 선취업제도다. 

현재 이 제도는 플랫폼 기반 법인택시에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이를 일반 법인택시로 확대하려 하며, 이로써 택시 운전자 부족 문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는 법인택시의 취업 문턱이 낮아지면 5,000여 명의 추가 택시 운전자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입 운전자 증가 예상은 선취업제도의 이점

이 제도는 기존에 카카오T, 우티, 타다 등의 플랫폼 기반 택시에 이미 적용돼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었다. 당시 6천 명이 혜택을 봤다.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인 이들은 임시자격증을 받아 택시 운전을 시작하고, 추후에 시험을 통과하면 정식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에 자격증 취득에 망설이던 이들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3개월 동안의 수입을 받으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이점이 큰 특징이다.

업계 관계자는 “취업 후 3개월 동안 월급을 받으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 당장 수입이 급한 미취업자 등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파트타임으로 일하려는 기사들도 크게 늘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증가할지 모르겠는 택시 기사 수

연말로 택시를 잡기가 힘든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택시 기사들도 애로사항이 많다. 택시 운전을 한다는 한모(68)씨는 “택시 급여가 너무 적다보니 젊은 사람들이 훨씬 수입이 나은 택배나 배달 서비스로 많이 갔다”며 “새벽 3-4시에 나와 택시 영업을 하는데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야간까지 버티기가 힘들다”고 했다.

그러면서  “승객들이 (추위에) 벌벌 떨며 택시 기다리는 걸 보면 안타깝다”며 “최근에 조합에서도 목, 금, 토, 일은 야간 운행을 해달라고 문자도 보내고, 우리도 노력한다”고 했다.

70대 택시기사 김모씨는 “심야 운행 때는 술에 취한 사람이 많고 때론 젊은 사람들이 주먹질을 하기도 해 야간 운행은 부담된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택시와 승객 간의 입장 차이로 서로가 충분히 충족을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 것이 아닌가 싶다. 택시 기사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일을 하고 계신 택시 기사에 신경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