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금지
노후 도심 주차장 확충 계획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주차장에서 차박하면
과태료 부과 확정!
국토부는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공영 주차장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영 주차장에서는 야영, 취사행위, 불을 피우는 행위가 오는 9월 10일부터 금지될 예정이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발 건수가 누적될 때마다 과태료 역시 늘어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50만 원이다.
위의 소식과 함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을 공영 주차장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차박으로 몸살 앓는 주차장
주차난 해소 기대
이번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차박할 곳이 없어, 주차장을 선택했다는 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다른 운전자들의 불편은 무시한 채 오로지 자신의 즐거움만을 고려하는 건 매우 이기적이라는 비판도 이어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덕분에 강이나 바닷가 인근 등 공영주차장 혼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주차장 부족한 지역
건축 규제 완화
이와 별개로, 노후 도심에서의 주차장 공급 확대를 위해 건축 규제가 완화된다는 소식도 전했다.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설할 경우,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 비율이 기존 30% 미만에서 40% 미만으로 늘어난다.
이는 주차장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주차장 위주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규제가 완화되어 건폐율 90% 이하, 용적률 1500% 이하로 설정된다. 또한,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서만 이러한 완화 규정이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 개선은 물론 노후 도심 내 주차장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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