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혐의, 시민들 공분
징역형 집행유예, 사회봉사 및 교육 명령
항소 진행 중, 법적 과정 주목
집행유예도 항소한 음주운전자
최근 춘천지법에서 공무원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이 사건의 피고인 A씨는 원주시청 소속으로, 지난 2021년 12월 9일 새벽 2시경 원주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자신의 집 주차장까지 약 1.2km 거리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해 차량 파손 후 잠까지 잤다?
사건 당일 CCTV 분석 결과, A씨는 평행주차 중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를 일으키고 그 자리에서 잠이 들었다.
사고 발생 약 6시간 후인 오전 7시 47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여전히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며, 차량 시동은 꺼지지 않은 상태였고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었다. 경찰이 오전 8시 13분경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로 측정되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장례식장에서 소주 두 병을 마셨다’며, 공무원 신분을 들어 단속 경찰관에게 봐달라는 식의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건 발생 11일 후 피의자 신문에서는 ‘사건 전날 부친 집에서 6년근 인삼 5뿌리와 담금주용 소주를 450ml짜리 생수에 넣어 보관했다가 사고 후 차 안에서 마신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여러 내용이 알려지자 시민들의 공분이 이어졌다.
증거 없어서 넘어갈 뻔한 상황
재수사까지 진행됐다
이러한 A씨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셨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 결과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7개월 후 불송치 처분되었다.
그러나 검찰은 여러 석연치 않은 점들을 근거로 재수사를 요청했고, 이후 A씨는 지난해 5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다.
1심 법원은 채택된 증거들을 근거로 A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A씨가 이전에도 두 차례 동종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접촉 사고 후 차에서 잠들어 버린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현재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이다. 이 사건은 음주 운전의 심각성과 함께 공무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란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있다.
댓글5
검찰이 음주운전하며는 없던 걸로 하는데 새삼 뭘 그리 호들갑이야?? 공무원에도 우리가 남이가?? 그게 있자나~~! 상부상조 호형호제 그러니 항소심 제기하며는 판사한테 뇌물 주거나 아님 겁박하면 무죄를 받을 수 있다!! 이말이여~~~ #윤석열도리개사과147억검트콸비청담룸빠가 술을 넘나 조아하니끼리 음주운전하고 사고쳐도 무죄받는 세상이야~~!
기가차다 한심 그저체다 모두다행정사 를 시작으로 카패가 넘쳐나는디?? 구제 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카패 ㅋㅋㅋ 음주운전함 벼슬인줄 아는 사함들 모임이지 ㅋㅋ 음주운전잔 디 필요 없고 사형이답이여 .. 운전면허 취소 시키고 영구적으로 운전면허 취득 못하게 하년 댄다.. 일?? 기어다니던 대중교통 이용 히던 본인 일이고 그거야. 음주운전 처하고도 ㅋㅋㅋ공뭔이 져슬인.마냥 ㅋㅋㅋ 대단하다 이기다 음주운전 구제카패가.넘처나니.. ㅋ
시가차제 ㅋㅋㅋㅋㅋㅋ 네이버 가패.가바라 음주운전자들 아주 별슬로 아는 카패가 있던대??? ㅋㅋㅋㅋ 그 가패에 따르면 음주운전자 떠받들고 살아야 할 판이던데?? ㅋㅋ
김구만
대한민국사회의 기본틀이 무너져 내리고있다. 이게나라인가? 특히 정치꾼놈들이 그러다보니 공무원들또한 개념없는자들이있다. 법이 무용지물? 악법도법이라했다. 사회의기본질서를 무시하는자들이 넘쳐나고있다고보며 정치꾼놈들. 공무원들이 모델이되어야함에도 더욱더 국민들을 분노케하고있다. 특히 기본질서를 위배하는자들은 좀더강력한 처벌과동시 사회와 분리시켜라.
김창근
음주운전 자는 살인미수죄 법으로정하자 초법 벌금 500백억 징형 50년 이상 재법 상습법 벌금 1000천억 가석방 없는 종신형 법으로정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