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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면 X여버린다” 무개념 주차에 ‘경악’, 참교육 법 등장했다

안수림 에디터 조회수  

아파트 주차 갈등, 차량 침 뱉기 협박 논란
택배차와 공항버스 정거장 주차 문제 심각
강제 견인 법안 추진, 사회 갈등 해결 기대


주차빌런 협박성 메시지 논란

주차빌런-주차장-과태료-견인-참교육
주차 관련 이슈 예시 – 출처 : 보배드림 캡처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 갈등이 심화되며 차량에 침을 뱉고 욕설이 담긴 협박이 이어져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보배드림에 “주차 빌런이 사람 죽인다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었다.

주차빌런-주차장-과태료-견인-참교육
주차 관련 이슈 예시 – 출처 : 보배드림 캡처

해당 글에는 흰색 BMW 차량이 주차 공간이 아닌 곳에 주차된 사진이 포함돼 있었다. 차량 창문에는 “침 한 번만 더 뱉어봐라. 죽여버리겠다.”라는 욕설과 함께 연락처가 적힌 메모가 붙어 있었다.

작성자는 지하 주차장은 세울 자리가 많은데, 굳이 1층 기둥 사이에 주차를 한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무단주차, 차단기 길막 총체적 난국 주차빌런들

주차빌런-주차장-과태료-견인-참교육
주차 관련 이슈 예시 – 출처 : 보배드림 캡처

무개념 주차는 다른 곳에서도 논란이다. 주차장 차단기를 막은 택배차와 공항버스 정거장에 무단 주차한 차량 때문에 많은 비판이 생기기도 했다. 보배드림에 여러 건의 무개념 주차 사례가 올라온 것이다.

“저희 집 주차장 차단기 앞에 택배차량이 막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로, 택배차량이 주차장 차단기를 가로막아 출근이 늦어졌다는 내용이다. 당시 전화를 받지 않아 8~10분 정도 기다리다 기사가 돌아와 차를 뺐다고 한다. 하지만 사과 한 마디 없어, 택배회사로 항의를 한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다른 글쓴이는 제주공항 내 버스정류장에 SUV 한대가 버스 정류장을 가로막아 많은 이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이 사례 역시 문제 차주가 무시하고 볼일을 봐 공분을 샀다.

주차빌런 급증하자, 참교육 법안 발의 됐다

주차빌런-주차장-과태료-견인-참교육
주차 관련 이슈 예시 – 출처 : 보배드림 캡처

위와 같은 논란 때문에 ‘주차장 빌런’ 문제를 해결할 강제 견인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한 여당 국회의원은 타인의 토지나 주차장의 진출입로 등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여러 칸의 주차구획에 걸쳐 주차한 차량에 대해 견인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주차장의 진출입로 등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여러 칸에 걸쳐 주차해 타인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어 문제가 됐다. 특히 사유지에선 무단 주차 자체를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차 갈등이 상당부분 해소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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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림 에디터
content@capress.kr

댓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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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

  • 젬포

    차량 압수후 모든 손해배상 완료후 차량 찿아가게하고 보험료 200% 상향 5년간유지 미조치 하면 강제폐차 벌과금 5천만원 뭐 이런 법을 만들지 않는한 없어지지 않는다 민주당 개국들아 이법도 좀 만들어라 ㅋㅋㅋㅋㅋ

  • 자기차 문콕이 싫어서 저러는건데 참.. 이기적이다.

  • 차고지증명제 세대면적비 율 주차 하면됨

    아파트공화국의 공동주택관리법 이게 건축물법 부동산법 하위법 이고 공동주택 주차장관리법 도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보다 하위법 인데 실상은 공동주택이나 개인주탭이나 사유지나 그냥 싸잡아 치외법권화시켜 법보다 니들사는곳이니 니들끼리 다수결 합의해서 니들끼리알앗니 해라 소수기득권 암행어사 마패 가된거죠 사유지 라고 법 이 강제 강요 못한다고 이게 마블리 같은분들 빼고는 상대적 약자 제한고협박하는 걸리믄죽인다 깡패들 양성 상위법우선원칙대로 사법기관법처리하믄 꼽탈일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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