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들, 잘 가다가 쿵!” 세금 털었는데 도로 상태 왜 이러냐 오열!

또 다시 발생하기 시작한 포트홀   
급격한 온도 변화로 포트홀 발생  
사고 피해 보상 가능하지만 완전히 받는 사례 드물어  

날 풀리자 포트홀 발생
도로 주행 시 주의 필요

최근 연이은 눈/비로 인해 도로 곳곳에서 포트홀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고속도로와 주요 간선도로에서 포트홀이 늘어나면서 운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정부와 지자체는 도로 유지보수를 강화하고 있지만, 국내 기후 조건과 노후된 도로 인프라로 인해 근본적인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재작년 인천 지역의 사례를 보면, 1월과 2월 사이 포트홀 발생 건수가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바 있다. 민원 접수 건수도 4,000건을 넘어서면서 도로 복구 작업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었다. 

뿐만 아니라, 포트홀로 인한 사고 보험 처리 건수도 2,000건을 넘어섰다. 즉, 단순 사고로 보기엔 그 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포트홀, 계절별 발생 원인 다르다

포트홀은 도로에 발생하는 움푹 패인 구멍을 의미하며, 주로 여름철 폭우로 인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포트홀 발생 원인은 계절을 가리지 않는다.

겨울에는 한파와 폭설로 인해 도로 표면이 균열되면서 포트홀이 발생한다. 제설 작업 시 사용되는 염화칼슘이 도로의 내구성을 약화시키는 것도 원인 중 하나다. 눈이 녹은 물이 도로 틈새로 스며든 후 얼고 녹기를 반복하면서 지반이 약해지고, 결국 도로가 무너지는 것이다.  

반면, 여름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포트홀이 많이 발생한다. 많은 비가 짧은 시간 동안 내리면 배수가 원활하지 못해 지반이 약해지고, 이로 인해 도로가 내려앉거나 파손되는 현상이 생긴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기온 변화가 심해지면서 도로의 내구성이 더욱 약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포트홀 발생 빈도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포트홀 밟고 지나가면
차량 하부 손상 위험 매우 높다

포트홀은 운전자에게 큰 위협이 된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높은 속도로 포트홀을 지나가면 차량의 타이어나 휠이 손상될 가능성이 크다. 심한 경우에는 차량 조향에 문제가 발생해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차량 하부에 배터리 팩이 자리잡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다른 예시이지만, 비슷한 이유로 과거 테슬라 차량의 배터리 팩이 손상 돼 2천만 원 가량의 수리비가 청구된 바 있다.

다만, 맑은 날에도 포트홀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도로 상태가 좋지 않은 곳을 갈 때 노면 상태를 계속 체크할 필요가 있다.

낮에는 차량 보닛에 가려 포트홀이 잘 보이지 않거나, 도로 상태가 좋지 않아 예상치 못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릴 경우 도로가 어두워져 포트홀을 더욱 발견하기 어렵다. 이럴 때는 전조등과 안개등을 활용해 시야를 확보하고, 규정 속도보다 감속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포트홀 사고, 지자체 보상 가능
하지만 입증 과정 까다로워

포트홀로 인해 차량이 손상된 경우, 지자체에 ‘영조물 배상책임’을 신청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상당히 까다롭다.

보상을 받으려면 포트홀로 인해 발생한 차량 손상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사고 발생 위치와 차량 손상 부위를 사진으로 기록하고, 경찰서나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차량 정비소에서 수리 내역을 받아 보상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 포트홀 발생 원인을 도로 관리 당국의 과실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보상 절차가 복잡해 많은 운전자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도로 유지보수,
근본적인 해결책 필요

포트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지속적으로 도로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보수 방식은 임시방편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포트홀 발생 시 해당 부분만 아스팔트로 메우는 방식이 사용된다. 하지만 이 방식은 오래가지 못하며, 다시 같은 부분이 파손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포트홀이 많이 발생하는 구간을 완전히 차단하고 도로 전체를 재포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국토부는 기후변화로 폭우에 따른 도로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기로 했다.

도로 주변 배수시설의 성능을 50년에 한 번 발생할 홍수 규모를 100년에 한 번 발생할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비슷한 이유로 도로 배수시설, 지하차도 배수 성능 등을 크게 개선하기로 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포트홀의 원인 중 하나가 물에 잠긴 도로의 지반 침하이기 때문에 이번 대규모 조치로 일정 부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밖에 배수 성능이 우수한 배수성포장 확대, 도로 재포장 시 일정 구간 전면 차단 방식 고려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2040년에 이르면 30년 이상 노후 도로의 비중이 무려 60%에 달한다고 한다. 2020년 6% 대비 10배나 급증하는 것으로, 그만큼 포트홀 발생 건수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정부차원에서 빠른 대응과 보다 효과적인 포트홀 예방 방안 도입 및 시행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