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도서관에 음란 서적 있을 시 징역 5년 선고 받는다?..반발 솟구쳐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주에서는 미성년자가 “음란한 내용”의 책을 대출할 경우 도서관 사서나 교사가 형사 책임을 지는 법안이 진행 중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주 웨스트버지니아 주의회에서 통과되어 상원에 제출되었다. 이 법안은 미성년자가 부모나 보호자와 함께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음란한 내용”이 담긴 서적을 노출하는  공공 도서관, 박물관, 학교에 대한 형사 책임 보호를 없애는 법안이다. 만약 박물관 직원, 도서관 사서, 학교 직원이 이 제한을 위반하면, 그들은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최대 25,000달러의 벌금을 내고 최대 5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법안 찬성자와 반대자들의 반응

이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LGBTQ+ 캐릭터와 주제를 다룬 책을 금지하는 움직임의 반영이며, 이것이 도서관 사서에 대한 더 많은 제한과 형사 기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한 해당 서적에 고전 문학 같은 분야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한다. 

지난 금요일 법안에 대한 공개 청문회에서 민주당 소수 웹 Shawn Fluharty는 “도서관 직원들이 책에 음란한 내용이 있는지 전부 알지 못하거나, 배치되어있어도 미성년자들에게는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법안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해당 책을 금지하거나, 성인이 음란 서적을 보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공화당 대표이자 보조 교사를 겸하고 있는 엘리엇 프릿은 이 법안이 “공공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간에서 어린이들에게 음란하고 포르노그래픽 자료, 성적으로 명시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막아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음란한 내용’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웨스트버지니아 주 법은 음란한 내용을 “일반적으로 성적으로 여겨지는 행동을 묘사하거나 설명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는 알몸, 성기 노출 등이 포함된다. 또한 법안에 따르면, “합리적인 사람이 문학적, 예술적, 정치적, 과학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도 정의할 수 있다.

미국 전역의 도서관에서 책 금지 증가

미국 도서관 협회는 음란성을 이유로 LGBTQ+ 주제, 성교육, 인종을 다룬 책이 금지되는 경우를 종종 발견했다. 협회는 도서관 자료에 대한 검열 시도가 거의 700건에 달했다고 발견했다. 이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수치다.